최근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함박도’ 문제는 단순한 해상 영토 논란을 넘어, 남북 관계의 미묘한 균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군사적·행정적으로 함박도를 실질 지배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함박도의 위치, 법적 지위, 그리고 북한의 숨겨진 움직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함박도의 위치와 역사적 배경
함박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앞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육안으로 보면 강화도에서 그리 멀지 않다. 그러나 이 작은 섬은 남북한의 해상 경계선 문제와 맞물리며 커다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해방 이후 서해 해상 경계는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인 해상 경계선을 설정해 왔다. 문제는 함박도가 이 중간 지점, 즉 남북이 각자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사이의 회색지대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함박도는 인천시 관할의 땅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어민들도 이 주변 해역을 자유롭게 오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북한이 함박도에 초소를 세우고 군 시설을 확충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다. 이로써 함박도는 ‘행정적으로는 한국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점유하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분쟁 지역이 되었다.
이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시기마다 다소 모호하게 변해 왔기 때문이다. 과거 일부 정부 관계자는 “함박도는 NLL 이북에 있어 북한 관할”이라고 언급했으나, 동시에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즉, 법적 지위와 현실적 지배 사이의 괴리가 현재 함박도의 본질적 문제인 셈이다.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의도
북한이 함박도에 설치한 시설은 단순한 초소 수준을 넘어선다. 위성 사진 분석 결과, 2019년 이후로 함박도에는 감시 레이더, 방공용 고사총 진지, 소규모 병력 숙소 등이 지속적으로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해 북단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한 남북 합의와는 반대되는 행보다.
북한의 의도는 명확하다. 첫째, 함박도를 군사적 전초기지로 활용해 서해 남단 감시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실효 지배’라는 국제법 원칙을 토대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즉, 북한은 단순히 섬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협상 카드로 함박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움직임이 항상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함박도에는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며, 북한 역시 대외 언론 보도에서 해당 섬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성 영상 분석, 군 정보 소스, 어민들의 목격담 등을 통해 함박도 일대에 소규모 병력이 상주 중이며, 해안 감시 장비가 작동 중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단순히 ‘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서해 전체의 전략 균형을 흔드는 요인이 된다. 특히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등 서해5도 일대는 이미 군사적으로 긴장된 구역이며, 함박도의 군사화는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대한민국 정부는 함박도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의 관할 아래 있는 지역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토정보상 ‘대한민국 영토’로 남겨두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국제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절충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태도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함박도 논란이 재점화될 때마다 “정부가 우리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전략적 방향성을 갖춘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함박도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성 감시 자료와 국제법 해석을 근거로 ‘실효 지배의 회복’을 위한 외교적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군사적 대응보다는 정보 공개, 국제 여론 형성, 외교적 압박 등 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과제로는 △함박도의 법적 경계 명확화 △서해 해상 경계선(NLL)의 국제적 승인 강화 △민간 어민 보호 및 출입 통제 규정 정비 등이 꼽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정부의 자세다. 함박도는 단순한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인식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함박도는 지금도 인천 해역의 끝자락에서 남북한의 긴장과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상징적 공간으로 남아 있다. 북한의 은밀한 군사 활동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닌 안보 체계의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력 대응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 분석과 국제적 공조를 통한 전략적 대응이다. 함박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주권 의식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