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주변의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군공항 인접 아파트 단지의 정비 사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로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게 된 분당 야탑·이매동 10개 단지는 다른 분당 신도시에 비해 억눌렸던 아파트 가격의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며 전용 84㎡ 매물 호가가 단 숨에 3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개념과 필요성, 성남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분당의 수혜 전망까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과 의미
24일 국방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6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한 것입이다.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고도 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라며 “군 작전 활동과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공항 인근 지역은 군사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도제한은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이 있지만, 동시에 해당 지역의 도시 개발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성남 역시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항 인근이라는 이유로 고층 개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도시 공간 활용의 효율성,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 확대,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중요한 정책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건축물의 층수와 용적률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곧 주거 공급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성남은 군 공항 인근에 위치해 오랫동안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에도 불구하고 개발 밀도가 제한되어 있어 도시 발전의 잠재력이 일부 억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도제한 완화 움직임은 성남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전망입니다.
우선, 성남 구도심 재개발과 분당·판교 신도시의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저층 위주의 건축물로 한정되었던 구역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도시 경관 자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상업시설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웠던 한계가 해소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교통 인프라와 결합해 서울의 주거·업무 수요 일부를 흡수하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성남은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당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수혜 전망
성남 내에서도 분당은 특히 고도제한 완화의 수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분당은 이미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교통망, 학군, 생활 인프라가 고루 갖추어져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아파트 층수와 개발 밀도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주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거 환경 측면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향과 층수 확대가 가능해지면 사업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분당 아파트 시장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대형 상업시설이나 업무 단지가 들어설 여지가 확대되며, 분당의 도시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당을 비롯한 성남 지역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로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도제한 완화는 분당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규제 해제를 넘어 성남과 분당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은 서울 접근성과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발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분당은 이미 갖춘 인프라 위에 성장 동력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이번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남과 분당의 미래 가치는 고도제한 완화로 인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지금이야말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