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는 본래 물이 흐르는 수로이지만, 다양한 개발 수요로 인해 도로 개설 시 점용이 필요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농지 인근의 도로를 개설할 때 구거를 점용하거나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설계 초기부터 이를 고려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거를 활용한 도로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초설계 단계, 현장조사 요령, 그리고 도면작성 방법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거 점용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초설계 단계의 핵심 포인트 (기초설계)
도로를 구거 위에 설계하거나 통과시키려면 단순한 도로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거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배수로’이므로, 해당 기능을 보존하면서 도로 기능까지 확보해야 하므로, 기초설계 단계에서 구조적·환경적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구거의 폭과 깊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거는 폭이 1m 미만인 경우가 많지만,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나 배수 수요가 큰 지역은 2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구거의 크기에 따라 관통 배관(박스관, 원형관) 혹은 교량(슬래브교, 암거) 구조로 도로를 설계해야 하며, 이는 전체 공사비와 허가 난이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구거의 위치와 방향은 토지의 지목 구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공도(公道)와의 연결성, 진입도로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초안 단계에서는 1:1000 축척의 지형도, 구거 관리도면, 인근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배경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배수 기능 유지’입니다. 설계 상 구거를 폐쇄하거나 흐름을 차단할 경우 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우회배수관을 확보하거나 구거 단면을 복구하는 설계가 반영돼야 합니다.
현장조사 시 주의할 점 (현장조사)
구거 도로설계의 성패는 현장조사에서 갈립니다. 지적도나 항공사진 상으로는 단순히 ‘수로’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주변 경사도, 토지 높낮이, 기존 배수 흐름, 주민 이용 형태 등 다양한 복합요소가 존재합니다.
우선 조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거의 흐름 방향과 종점, 유입지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GPS 측량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최소 2~3차례 비 오는 날 또는 비 온 직후에 현장을 방문해 실제 유량과 유속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변 토지 소유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구거가 오래된 상태에서 마을 도로처럼 이용되어 온 경우, 주민들이 이를 도로로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거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면상 나타나지 않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측량과 함께 사진, 영상 기록을 충분히 남기고, 각 지점별 높이, 경사, 토질 등을 구분해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면 작성 실무 노하우 (도면작성)
구거 위에 도로를 설계하기 위한 도면은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배치도, 종단도, 횡단도입니다. 여기에 배수계획도, 공법설명서, 구거 복구도면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배치도는 전체 도로 노선이 구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도면으로, 구거의 흐름, 시작과 끝, 도로의 진입 방향, 연결되는 기존 도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종단도에서는 도로의 높이와 구거의 바닥 높이(Bottom Level)를 기준으로 하여 구조물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상세히 표현해야 합니다.
횡단도에서는 도로의 단면 구조뿐만 아니라, 관통 구조물의 상세 형상(지름, 재질, 매설 위치 등)을 상세하게 도식화해야 합니다. 특히 구거를 지나면서 양측 배수로를 연결하는 배수관의 위치는 정확히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작성 시에는 각 도면마다 축척 표시, 설명 라벨, 방향 표기, 기준점 정보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거를 활용한 도로 설계는 단순한 도로 설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배수 기능을 보존해야 하며, 민원과 행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설계 단계에서 철저한 정보 확보와 구조 검토, 현장조사 시 실제 상황에 기반한 유동성 파악, 그리고 도면 작성 시 각 요소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구거 점용허가를 준비 중이라면 위의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 가능성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